미중갈등 ('20.10 기준)

1. 발단: 관세 전쟁

* ’18.3.22 미국무역대표부 (USTR) 301조 조사보고서의 ① 강요된 기술이전 ② 차별적 기술 인허가 ③ 공격적 해외자산 취득 ④ 사이버 해킹이 통상분쟁의 발단

 

 

미국 → 중국	중국 → 미국
‘18.4.3. 미국, 중국 10대 핵심산업 분야(반도체, 신약, 의료기기, 항공우주 등)에서의 연간 $500억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%관세 부과	’18.4.4. 106개 미국 수입품에 대하여 25%관세 부과 ($500억 규모)
340억 달러 (약 40조 2050억 원) 중국 상품(818개 품목)에 25%의 관세	1. 동일 액수의 농산물, 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 2. WTO에 미국 제소
양국 모두 상대국에 대해 16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
$2000억 규모에 대해 10% 관세 부과	미국산 육류, 화학제품 등 $600억 5~10% 관세 부과
’18.12 G20 정상회의에서 화해양상
‘19.5.10. 5745품목, $2000억 수준의 중국 상품에 대한 25% 관세 부과	$600억 수준의 미국 상품에 25% 관세

 

 

* ’20.9.16, WTO의 1심 재판부 격인 분쟁해결기구(DSB) 전문가 패널은 이날 미국이 2340억 달러(약 276조 1000억원)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가 무역 규칙 위반이라고 결정

 

→ 미국: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며 강력히 반발

 

→ 미국은 이번 판정에 불복할 경우 향후 60일 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는 미국의 보이콧으로 지난해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. WTO의 최종 판단이 제대로 내려질지는 미지수임

(출처: https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200916008015&wlog_tag3=naver)

 

 

 

2. 주요 이슈: 코로나19, 홍콩보안법, 신장위구르, 남중국해, 화웨이 5G 장비, 투자심사 강화 (위챗, 틱톡), 사이버 보안

	미국	중국
코로나19	중국 책임론 강조 → Chinese virus	- 코로나는 인류의 적 - America First 하에 국제 협력 배제한 것은 미국
홍콩보안법	- 6월 30일 홍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-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(중국 본토와 동일시) -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을 단행	- 홍콩 문제는 중국 내부의 문제이며,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음
신장위구르	- “심각한 인권 유린”이라고 비난 -「신장위구르 인권법(Uyghur Human Rights Policy Act of 2020)」 시행 (소수민족에 대한 고문, 불법 구금 등 인권 탄압을 저지른 중국 관리의 명단을 미 의회에 보고하고, 이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자산을 동결)	- 국제사회가 중국정부의 신장위구르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반박 (공식적 지지: 아세안, 아프리카 남미, 중동 / 공식적 반대: 주요 서구 선진국)
남중국해	- 국제상설중재재판소(PCA)는 2016년 7월 “중국의 9단선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”고 판결 - 2020년 7월 13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PCA의 판결 4주년을 맞이하여 공식적으로 ‘완전히 불법(completely unlawful)’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함	-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토 주권 및 해양 권리와 이익은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되어 왔다고 지속적으로 주장 - UN 해양법 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 - 그러나 사실 인공섬 건설, 서사군도(Paracel Islands), 남사군도(Spratly Islands)에 지속적인 군사기지화 진행중
	- 아세안 외교장관회의: 2016년 ‘중국이 역사적으로 해당 지역을 지배했다는 근거가 없다’는 국제중재재판소 결과에 따라 “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주장하는 영유권은 위법이다”이라고 주장 (출처: 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18/0004734576?sid=104)	- 아세안 외교장관회의: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및 외교부장은 “미국이야 말로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협상으로 논란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대립을 부추겨 남중국해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원인”이라고 거세게 비판
수출규제 화웨이 5G장비	- 여러 수단을 활용하여 화웨이 5G 네트워크 장비의 글로벌 배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압박 - 수출규제, 수입규제, 미국내 영업제재 - 화웨이의 통신장비는 공통의 안보이익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미국으로 하여금 민감한 정보 공유 능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동맹국과 우방국이 화웨이를 배제하도록 압박	- 대유럽 설득, 시장경제원칙과 자유무역원칙 고수, 유럽에 투자하는 중국기업에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라고 주장
투자심사 강화 위챗, 틱톡	- ’20.2 외국인 투자위험 심사 현대화법 실시 - 직접적인 M&A 거래와 관련되지 않았음에도 국가안보를 근거로 중국의 미국 내 투자 및 영업을 미국정부가 규제 - 대표적인 사례가 틱톡 (9.20~) 및 위챗(11.12~) 사용 금지 (출처: https://www.theguardian.com/technology/2020/sep/18/tiktok-ban-us-downloads-wechat-latest)	- 미국의 접근 방식은 시장경제의 원칙을 무효화하고 있음 - 미국이 말하는 ‘인터넷 자유화’는 ‘인터넷 미국화’, ‘국가 안보’는 ‘미국 이중 표준’을 의미한다고 주장
사이버보안	- 중국인 해커 두 명을 ‘중국정부를 위해 11개 국가에 소재한 기업에서 코로나19 백신 연구 및 첨단기술 관련 데이터를 절도한 용의자’로 기소 - 휴스턴 중국 영사관 폐쇄	- 청두(成都) 미국 영사관 폐쇄

(출처: http://www.kiep.go.kr/sub/view.do?bbsId=worldEcoFocus&nttId=208960&pageIndex=1)

 

 

 

3. 무역전쟁 → 체재 경쟁/미국 내 지지 확보

* 미, 대만을 ‘국가’로 명시: 기존에 인정했던 하나의 중국 (One China) 정책으로부터 대만을 독립국가로 사실상 인정 / 천안문 사건 30주년 기념, 중국 강력 비판

 

* 미, 아세안 회의,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국가들의 편을 들고, 인도-태평양 전략을 통한 군사적·외교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

 

* 미 11월 대선, 기존 ‘Great America’ 기조를 위해 무역전쟁, 강달러 등을 통해 기존 러스트벨트 지역을 포함한 지지층 확보 의도

 

* 중, 미국 유학 및 관광 경계령 (’19)

 

 

 

4. 우리나라: 원칙론 중심

[’20.9.9 아세안 외교장관회의]: G2 갈등으로 대변되는 국제 정세의 ‘축소판’

 

* 미, 아세안은 경제성장 잠재력이 높고,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, 외교적 저지선

 

* 남중국해 분쟁: 원칙론 견지 (강경화 외교부 장관, “남중국해에서의 항해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화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”)

 

* 홍콩 문제: 우리나라 공식 발표에는 홍콩과 관련된 언급은 없음. 미국의 핵심 동맹국을 포함한 27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홍콩보안법 통과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을 때도 미참가

 

* 백신의 무기화

- 백신을 중심으로 중-인니, 중-필리핀 협력 강화 시사: 특히 필리핀의 경우 백신 확보 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손을 뗄 수 있다고 시사

- 미: 제약사 자금 지원을 통한 백신 우선 공급권 확보 중

- 일: 아세안 감염증 센터 설립을 위해 55억엔 지원

- 한: 코로나 19 아세안 대응기금에 100만달러 출자

(출처: 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18/0004734576?sid=104)

 

 

 

참고하면 좋을 자료

- 미·중 간 쟁점 사안별 G7 각국의 對中정책 대응과 시사점 (m.kiep.go.kr/m/sub/view.do?bbsId=worldEcoFocus&nttId=208960&pageIndex=1)

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